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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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394
의견제출자 강일구 등록일자 2021.02.06
제목 집이 하나인데 나가면 어디가서 살아란말인가요?
내용 오랫동안 집한체로 살아왔는데이제와서 불법이다하고 처음시행때는 세율 4.6프로 세금 엄청크게 잘 내게하면서 이제와서 비슷해지니까 모든게 다 불법이라고 하면 그땐 왜 적용을 안햇나요 그때막았으면 이런이야기도 안하지요 그냥 살게만해주세요 생활형을 오피드등 용도 변경다할테니 국민들 길바닥으로 내몰지마세요 지금 주변 3,4억하던게 몇년사이 10억 넘개 만들었는데 나가면 저희같은 집한체 있는사람들 어떻게 하란말입니까? 대출도 안나옵니다 재발 국민들을 위해 노력해 주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