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13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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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임한빈 | 등록일자 | 2021.02.05 |
| 제목 | 반대합니다 | ||
| 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금번 입법에 대해 반대합니다. -. 금번 입법으로 인해 전국에서 취미를 목적으로 비행하는 RC동호인을 잠정적 범죄자로 만들 가능성이 높으며, 입법으로 인한 취미 목적의 비행과 관련 산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큽니다. -. 특이 이번 입법이 사람의 왕래가 적고 넓은 공역과 활주로가 필요한 고정익과 일반적 드론(사진촬영등의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판 드론)과의 차이점을 인식하지 못 한채 , 드론의 도심 추락등 안전상의 이유로 전체 비행체에 대한 자격 교육 및 기체 등록등 무리한 행정적 절차가 진행 되기 때문에 향후 관련 산업 발전과 동호인 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것입니다. -. 뿐만 아니라 자격 교육 및 기체 등록에 개인의 막대한 비용 뿐만 아니라 행적력 소모가 수반될 것이므로, 입법을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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