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1371 | ||
|---|---|---|---|
| 의견제출자 | 한덕관 | 등록일자 | 2021.02.05 |
| 제목 | 국토부가 건설사의 편법으로부터 국민를 보호하고 알권리를 제공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용거변경 가능하게 해야합니다 | ||
| 내용 |
어떻게 국토부는 지난 8년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 많은 사람들이 생숙에 들어갈 때까지 아무런 공문 조차 보내지 않았나요?
국토부는 어떻게 건설사들이 8년간 편법으로 국민들을 갈취하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그래놓고 이제는 모든 것이 국민의 책임이라뇨? 이게 말이 되나요? 8년간 불법이 이뤄지는 동안 국토부가 관여 했다면 이런 얼토당토 없는 일이 일어날수나 있있을까요? 오히려 전입 가능하게 하고 세무서에서 실거주로 살라고하고 주택으로 인정 돼 양도세는 중과되고 지난 8년간 일반시민들은 누가 안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나요? 한 가지 더 생숙이 좋은 투자 상품이다?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오히려 아파트가 아니라서 가치도 훨씬 저평가 받는게 레지던스입니다 투기꾼은 소수고 실거주 하는 서민들이 다수입니다 제발 현실을 면밀히 검토해보시고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가능케 하는 입법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예 숙박 밖에 안되는 호텔도 개조해서 사는 마당에 8년간 사람들이 살았던 생숙이 안된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