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1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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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부산건설 | 등록일자 | 2011.06.01 |
| 제목 | 건설업 시장질서를 어지럽히지 말고 즉시 백지화하십시요 | ||
| 내용 |
시설물유지관리업자들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2개 이상의 전문공종이 복합된 보수, 보강
공사를 위주로 사업을 영위해 왔는데 갑자기 정부가 나서서 법에 규정된 시설물유지 관리업을 말살하는 정책을 내놓는다면 이것은 전국의 시설물유지관리업체의 줄도산 시키고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붕괴시키겠다는 것이며, 국토해양부 스스로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백지화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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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110601110807_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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