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13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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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임장혁 | 등록일자 | 2021.02.05 |
| 제목 | 생숙 기분양분에 대한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 ||
| 내용 |
지금까지 국토부에서 아무런 생숙분양에 대하여 조치가 없다가 이제서야 집인줄 알고 살고있는 입주자에게 불법이니 강제이행금을 내던지 나가라는 조치는 제가 대한민국 국민인지 의심이듭니다.
기존에도 거주가 불법이었고 이번에 입법예고는 이를 명확화할 뿐이라니요.. 그말은 입법예고 이전에는 명확치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신것 아닌가요? 감독기관으로서 국토부의 업무 태만 과실인것 같군요. 기분양되어 나라가 내라는 비싼세금다내고 집값올라 갈곳없어 대안으로 실거주된다하고 어느정부기관 지차체도 실거주 않된다고 하지 않아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에 대해 이런저런 이유대지 마시고 주거할 수있게 해주세요.. 이젠 갈 곳도 없습니다. 집도 팔고 이사왔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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