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1362 | ||
|---|---|---|---|
| 의견제출자 | 최상환 | 등록일자 | 2021.02.05 |
| 제목 | 비현실적 규제에 반대합니다 | ||
| 내용 |
취미용 초경량비행장치는 구조및 기능상
가시거리범위내 운용되는 소형모형기체입니다 사업용이나 군사용으로 사용되는 드론과는 비교자체가 불과한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자격증제도를 택함으로서 일반개인의 레져활동을 제한정도가 아니라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기,실기시험내용 자체도 취미용기체의 운용과도 괴리감이커서 과연 연관성이 있는 시험인지 의문스러울정도 입니다 외국의 경우도 취미용기체는 등록으로서 관리되어지고 있습니다 금번제도가 시행된다면 몇만원~몇십만원짜리 기체를 날려보기위해 수백만원의 교육비와 시간적으로 충족불가한 비행시간을 거쳐야 실기시험을 볼수 있습니다 이는 규제보단 차단이라 보아야할 정도입니다 부디 현실성있는 법규를 통하여 관리되어질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성과 동떨어진 법규는 사장화되는 법규가되거나 수많은 범법자를 양산하게 됩니다 꼭 개정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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