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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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357
의견제출자 한덕관 등록일자 2021.02.04
제목 지난 8년간의 방관에 대한 책임감 있는 입법을 촉구합니다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촉구합니다
내용 수분양자들이 의도적으로 편법과 불법을 통해 생숙에 살고 있다고 오해하지 말아주십시오

기존 것들이 실거주에 문제가 없었고 거주하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후 수분양자들도 아무런 의심 없이 구매를 한 것입니다

편법과 불법을 목적으로 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꼭 현실에서 분양자들 상황을 보시고

기분양자들에 한해서 주거용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현실에 맞게 제시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