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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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351
의견제출자
이원열
등록일자
2021.02.04
제목
소급 적용 및 강제이행부담금 절대 반대
내용
기존 아파트 팔고 새로이 이사갈려고 하는데 이 무슨 날벼락 입니까? 소급 적용하려면 이전부터 하던지 갑자기 한다고 하니 최근 금융기관 불법 펀드 판매가 생각납니다. 강제이행부담금 이라니 우리가 범죄자입니까? 기존 레지던스 에는 소급적용도 강제이행부담금 도 절대 반대합니다. 헌법 소원도 불사할 생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