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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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349
의견제출자
장미정
등록일자
2021.02.04
제목
단속기준은 무언가요?
내용
이행강제금 부과 단속 기준은 무엇인가요?
장기체류자라고 하면 단속 제외이고, 거주자라고 하면 단속인지
숙박용인지 거주용인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기준은 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