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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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334
의견제출자
주병선
등록일자
2021.02.0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개인 취미활동에 과도한 제도나 법규는
인간이 누릴수있는 행복의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로 판단됩니다.
간소화의 재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