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133
의견제출자
박상윤
등록일자
2011.05.25
제목
주택법시행령
내용
다세대 연립주택의 사업승인대상규모를 30세대로 완화한다면 주택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제10조1항도 소규모주택건설 활성화 및 공급여건을 개선하고 서민주거안정에 기여를위하여같이 30세대로 개정이 타당할것으로 사료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