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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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328
의견제출자
정달우
등록일자
2021.02.0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취미용 모형비행기는 무인비행기에 속한다는 하지만 취미용 입니다.
사업용과 취미용을 구분하여 법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어느 나라에 취미용 모형비행기 날리는데 어려운 시험을 보는 곳이 어디 있으며?
엄청난 교육비(250만원에서 400만원)를 부담해가며 취미용 모형비행기를 날리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현실을 무시한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는 반대합니다.
주무부처에서도 현신을 좀더 정확하게 파악하여 입법을 추진하였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