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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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325
의견제출자
곽선근
등록일자
2021.02.04
제목
소급 적용 절대반대
내용
선의의 피해자 그들이 바로 예전의 법대로 잘 살고 있다가 날벼락 맞은 우리들이 아닐까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그 법이 대체 뭐길래 정리하지 않고 있다가 이런 황당한 얘기를 연이어 들어야 하는 건지 선의의 피해자 국민도 보호해 주지 못하는 이게 정책인지 누굴 위한 건지 그것부터 정리해주십시오. 소급 적용 선의 피해자 까지 불법행위로 몰고 가는 이 상황 절대 이대로 만 있을 수 없기에 글 올립니다 참다못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