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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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324
의견제출자
정상복
등록일자
2021.02.04
제목
반대합니다.취미사용자들의 참여나 의견제시가 제외된 채 수립된 입법은 반대입니다
내용
취미용 무선조종분야에 세계적으로 사례가 없는 부적절한 법이라 반대합니다.
영향평가와 입안초기 수립 절차등도 취미사용자들의 참여나 의견제시가 제외된 채 진행된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