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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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323
의견제출자
박홍순
등록일자
2021.02.04
제목
입법에 반대합니다 일반 취미인까지 일괄 규제는 과도합니다.
내용
입법예고안은 현실을 전혀 고랴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입니다.
단순 취미활동을 위한 무선조종모형기까지 모두 비행자격을 취득하게 하는 것은 국민의 행복추구를 속박하는 것입니다.
조속히 폐지하고 정말 국민을 위한 제도를 만드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