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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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311
의견제출자
이점진
등록일자
2021.02.03
제목
개인재산권 입니다
내용
그동안 생활숙박형 거주가 가능하다는 국토부 지침과 건설사 분양광고를 보고 분양을 받은 1인입니다.
이후 부동산 시장 규제에 생활숙박형 레지던스를
싸잡아 넣어서 사회법법자취급을 한다는건
개인적으로 심히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정부의 시행착오에 왜 수분양자가 죄인이 되어야 하죠?
이런 소수 분양자들에대한 사유재산에 대한 국가의 횡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