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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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310
의견제출자
김은주
등록일자
2021.02.03
제목
죄인이 된 심정? 소급적용 절대 반대!
내용
하루 아침에 불법을 저지를 죄인이 되는 심정을 아시나요?
열심히 일해서 번 돈과 영끌해서 집을 샀는데. ..말도 안되는 법으로 하루아침에 범법자로 만드는 이 정부가 정말 밉습니다.
기존 분양된 생활숙박시설에 강제이행금, 소급적용은 절대 반대합니다.
제발 이미 분양이 끝난 곳에는 더이상 다른 어떤 세금도 소급적용되면 안된다고 봅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