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13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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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미영 | 등록일자 | 2021.02.03 |
| 제목 | 생활숙박형 이행강제금 현명한 정책 부탁드립니다 | ||
| 내용 | 입주를 한달여 앞두고 마른하늘에 날벼락같이 실거주가 불법이라며 과징금 대상이 되게 생겼습니다. 살던집도 처분하고 아이들 학교며 새집이사간다고 가구 다 바꾸고 이사업체 계약까지 해놓은 상태인데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규제를 한다면 좀 더 명확하게 언제부터 라는것도 없이 시행 몇년전에 건설사들이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제재도 없이 무턱대고 이렇게하면 선량한 국민들만 피해를 보지 않겠습니까? 부디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않도록 현명한 정책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