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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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302
의견제출자
배성구
등록일자
2021.02.03
제목
기존 레지던스에 소급적용을 절대 반대한다
내용
무조건 규제하고 헌법에도 없는 것을 소급적용한다고 하는것은 도대체 어떤생각에서 나오는 건가요? 무조건 규제 세금 세금 이해를 할수없고 걸핏하면 소급적용 이해안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