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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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298
의견제출자
김준상
등록일자
2021.02.03
제목
기분양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결사 반대
내용
생숙 기 분양 받은 분들에 대한 바람직한 조치 바랍니다. 당시 분양받은 시점의 법령에서도 거주에 대한 문제가 전혀 없았고, 시공사도 거주 가능하다고 홍보를 했기 때문에, 기 분양자들은 이번 개정령 대상에서 제외해주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