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1292 | ||
|---|---|---|---|
| 의견제출자 | 한덕관 | 등록일자 | 2021.02.02 |
| 제목 | 이행강제금, 불법이라고 하기전에 지난 8년간의 방만함에 대한 반성이 먼저 아닌가요? | ||
| 내용 |
장담하는데 지난 8년간 정부에서 불법이다
실거주는 안된다 라고 공문이 오거나 부동산에 제재하거나 지금과 같은 문구를 넣어줬다면 절대로 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지난 8년간 도대체 뭘 하시다가 기존 분양자들까지 소급적용을 하시는 거죠? 이게 정말 말이 됩니까? 수분양자들에 한해서는 반드시 용도변경에 차질 없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안들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정말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