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12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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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연지은 | 등록일자 | 2021.02.02 |
| 제목 | 이제와서 소급 적용은 지난 4년 간의 생숙에 대한 방관, 직무유기 그리고 책임회피로 느껴집니다 | ||
| 내용 |
지난 4년간 실거주 하던 생숙에 대해 왜 전입 받아주고 팔때 주택수 포함시키고 법적으로 아무런 제재를 안하셨죠?
그때는 아무 말도 없다가 이제 와서 소급적용이 말이 됩니까? 그 사람들 4년간 살면서 어느누구도 부동산 정부 부서 시공사 하나못해 주변사람들도 문제점 제기하지 않았고 생숙에 그냥 사는 사람 그 이상 그 이하로도 보지 않았습니다 투기꾼이요? 소수를 다수오 포장하지 말아주십시오 전입하고 똑같이 세금내고 다했습니다 그 동안 뭘하셨나요? 제대로 일을 하셨다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이 일어났을까요? 실거주 하는 걸 알았을 때 그때부터 제대로 법을 추진했으면 이런 피해자들은 절대로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이번 법안은 향후 생숙에 포커스로 맞춰진 걸로 압니다 부디 제발 현실과 실제 서민들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기분양자들에 한해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안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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