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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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282
의견제출자
이효선
등록일자
2021.02.02
제목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분양 당시 안내와 너무나 다른 내용입니다. 불법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당시 기준에 따라 판단한 합법적 계약이었습니다. 2년 전 계약, 준공을 앞두고 규제 소급 적용으로 인해 너무나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준법 정신으로 세금 열심히 내며 살아 왔는데..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