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1280 | ||
|---|---|---|---|
| 의견제출자 | 김수진 | 등록일자 | 2021.02.02 |
| 제목 | 기존 레지던스 거주자, 수분양권자들 보호해 주세요. 소급 적용 절대 반대 | ||
| 내용 |
레지던스 규제 발표 이전까지 숙박업으로도, 주택으로도 쓸 수 있다고 알고
실제로 주택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많구요. 부족한 주택수 때문에 호텔도 용도 변경해서 주택으로 사용하게 하면서 왜 멀쩡히 쓰고 있는 주거용 레지던스를 주택으로 못 쓰게 하고 강제이행청구금의 대상이 된다는 안내를 받아야 합니까? 정책의 일관성도 없고 국토부의 관리 소홀을 왜 국민들에게 떠넘깁니까? 소급 적용은 절대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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