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12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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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신대량 | 등록일자 | 2021.02.02 |
| 제목 | 생활형숙박시설 규제 건 | ||
| 내용 |
생활형숙박시설 강제이행금 부과 및 용도변경 이행 유도에 대한 시행령 개정 반대합니다
4년전 생활형숙박시설은 관광지구내 숙박시설부족등의 명목으로 한시적으로 호텔형 주거지로서 호텔자리에 들어서는 최고의 주거시설이라고 모델하우스에서 자랑하였습니다. 그리고,시행사대표가 지역방송에서 호텔자리에 아파트와 같은 최고의 생활형 숙박시설이라고 자랑한 곳에 1순위 청약줄을 서서 당첨된 사람입니다 일반아파트 취득세보다 4배나 많은 세금, 그시절에 분양된 아파트보다 더비싼 분양가를 지불하고 구입한 것은 최고의 아파트형 생활숙박시설 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용도변경 유도 및 강제이행금 부과등을 시행하겠다고 하니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아닙니다 분양공고,세금납부시 어느행정기관에서 당신들이 말하는 분양공고 명확,용도 시설 적용,세금취득에 행정력 적용없다가 이제와서 법적용 명확하겠다고 하면 그동안 공무원들이 수수방관한 직무유기에 대해서 관련공무원들을 처벌하시기 바랍니다 처벌이 선행된 후 시행령을 적용하시기 바라며 절대적으로 생활형숙박시설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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