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12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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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정은미 | 등록일자 | 2021.02.01 |
| 제목 | 생활숙박시설 이행강제금부과 결사반대 | ||
| 내용 | 하루하루가 한숨소리에 땅이 꺼지는듯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곳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이 맞는지 겨우 집한채 마련해서 3년째 잘살고 있는데 범법자로 몰아가서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한다 하질않나 기가 찹니다 분양허가를 해준곳이 어디인데 비싼 분양가에 분양받아 비싼 취득세며 재산세 등등 꼬박꼬박내며 잘살고 있는데 주거가안되는곳에 불법으로 살고있는 범법자 취급을 하지 않나 기가 찹니다 제발 그냥 살던대로 놔두이소 생활숙박시설로 허가해준곳이 바로 국토부 당신네들이잖소 집모자른다매여 호텔까지 사들여 개조해서 보급하겠다매여 생활숙박시설이란 모호한 카테고리를 왜만들어 건축허가 및 분양허가까지 내주고 이제와서 비싸게 분양받아 잘살고있는 국민들한테 책임전가하나요? 분양업자와 국토부의 대사기극 아닌가요? 절대 강제이행금등 결사 반대입니다요 용도변경도 재산권에 심각한 침해를 요하는제안도 결사반대입니다 개인의 재산권침해는 나라도 해서는 안되는겁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