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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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250
의견제출자
김종엽
등록일자
2021.02.01
제목
반대합니다. 이런 입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내용
4월 입법 예고라지만 이건 완전 범법자 취급에 벌금을 물리겠다는 일벙적인 통보입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7년전 분양받아서 4년째 실거주중인데 이제와서 불법이라구요? 소급적용한다는 발상부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잘못이었다면 바로 잡아줬어야지 선의의 피해자를 만드는 이번 입법은 분명 반대하며 철회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