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1244 | ||
|---|---|---|---|
| 의견제출자 | 최건후 | 등록일자 | 2021.02.01 |
| 제목 | 생활숙박시설 관련 변경안에 대하여 적극 반대합니다. | ||
| 내용 |
현재 수많은 생활숙박시설에서 부득이하게 주택으로 사용하시는 수 많은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택으로 사용했다고 처벌하지도 처벌도 안했는데 이제와서 처벌하시겠다고 하는건가요? 그럼 그전에 인허가 내준 것들은 정부에서 일은 안한거나 마찬가지네요? 이제와서 책임전가 하시는 꼴이 너무 우습고 비열해서 글을 씁니다.
근래서 현재 생활숙박시설에 대하여 숙박업 등록을 필수로 하고 숙박업 강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옳은일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많은 생활숙박시설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신규 사업을 위해 생활숙박시설 토지를 매입한 수많이 기업들은 당신들의 한마디 말바꾸기에 농간과 우롱과 재산적 피해를 입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생각이라는게 있습니까? 집이 많고 집이 가격이 싸서 생활숙박시설에서 사는줄 아십니까? 집값은 역대 정부 최대치로 들어가고 각종 규제와 세금은 다때리면서 이제와서 생활숙박시설 규제하고 숨통 쥐고싶으십니까? 당신들이야 문구하나 바꾸는 거지만 그에 해당하는 수많은 수분양자와 거주자들은 고생하고 피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