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12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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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한덕관 | 등록일자 | 2021.02.01 |
| 제목 | 모든 민원 글들 제목만 보지 말고 내용도 보시길바랍니다. 소급적용 반대 | ||
| 내용 |
실제 상황이 어떤지 내용을 보시면 아실겁니다
요즘 잠도 못자고 하루종일 걱정만 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대부분이 투기꾼도 아니고 실거주 된다고 하기에 부동산도 시공사도 정부 관련 부서도 전부 실거주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몇년 동안이나 레지던스들이 아무런 말 없이 잘 살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의심 없이 실거주 가능하다고 산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다른 대책을 마련해주어야죠 불법이고 편법이면 누가 샀겠습니까. 사는 과정에도 편법 불법이라는 말을 누가 한 적도 들은 적도 없었습니다. 다른 레지던스 주민들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구요. 소수의 투기꾼들 (주택수 포함 되면 어차피 이사람들은 나가리입니다) 때문에 다수의 피해자가 생기지 말아야합니다. 소급적용은 법치국가에서 정말 말도 안됩니다 문제가 된 건 기존 생숙이 아니라 앞으로 더 지어질 생숙입니다 기존 것들은 사람들도 아파트라 인식했었어요 부디 이런 점들을 잘 착안하시어 세심한 정책마련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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