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122
의견제출자
이동희
등록일자
2011.04.19
제목
과태료 상한액 조정
내용
무허가 도로점용자의 과태료(법 제101조제2항제2호)상한액을 150만원으로 조정하였는데,
허가받고 무단점용자 과태료(법 제101조제2항제1호) 200만원에 비해 너무 적고 법 경시 불법행위 처벌효과를 고취하기 위해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