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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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14
의견제출자
이종학
등록일자
2011.02.25
제목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향조정 절대 반대
내용
현재 업무진행이 건축심의까지 들어갔으므로 사업추진에 기간 연장등 하자 발생.
조합원 부담금 증가로 조합원 재 정착율 악화 우려.
단지내에 환경이 열악하여짐으로 주거환경에 문제가 생김.
조합원의 사유재산을 정부에서 좌지우지 한다는것은 민주국가에서 할짓이 아님
정부에서 별도 단지 조성하여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켜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