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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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116
의견제출자
김문수
등록일자
2021.01.29
제목
개정 항공법 반대 합니다.
내용
사업용 비 사업용 구분을해서 제도권에 둬야 하는것 아닌가요?
물론 제도권에 두는것 이해 합니다 하지만 비 사업용까지 싸잡아서
자격증을 따야 비행을 할수 있게 만든 이 불합리한 법 반대 합니다,
입장바꿔 생각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아니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없는 제도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