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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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077
의견제출자
유종기
등록일자
2021.01.29
제목
소급적용 절대 반대 합니다.
내용
허가를 해놓고 이제 와서 법을 강제로 개정한다.
그런식으로 하면 국민에 재산권 침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소급 적용은 이해가 안되며 사회주의식 행정 재고 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