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1060
의견제출자
강동웅
등록일자
2021.01.28
제목
소급적용 결사 반대합니다.
내용
소급적용은 상식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의 권리를 지켜주십시오. 소수의 피해를 강요하는 방식의 행정은 결사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