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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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055
의견제출자
김진환
등록일자
2021.01.28
제목
소급적용 결사반대
내용
만약 소급적용을 목적으로 법을 개정하거나 할땐 엄청난 저항에 부딪치고
아마도 그로인한 뒷감당은 정부와 지자체가 전부 져야하는 상황이 도래될것 입니다.
기존 생숙은 기존대로 앞으로의 생숙은 주거불가로 가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