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10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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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최명지 | 등록일자 | 2021.01.28 |
| 제목 | 개정된 법안은 그 시점부터 시행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
| 내용 | 억울한 사건들이 개정된 법 이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다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황당한 일들은 법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만 하시고 지금 이 상황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국민청원에 등록된 내용과 같이 이익을 위해 일반인들에게 소개한 업체가 아닌 왜 저희에게 화살이 날아오는 것인가요? 안그래도 혼란스러운 시기에 왜 계속해서 혼란을 촉진시키는 감정을 느끼게 하시나요? 아직 미숙한 나이에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이해한 바로는 황당할 뿐입니다. 이 의견은 단순한 제 호소일 뿐이지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