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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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045
의견제출자 이계성 등록일자 2021.01.28
제목 소급 적용 반대
내용 숙박업 불가라고 해서 부가세 환급 받은거 다시 반납하고 실거주하는데 다시 숙박업만 하라고 하네요.
아파트, 주거형 오피스텔 같은 불가능한 대안 제시하고 진행하라니 이해 불가합니다.
소급 적용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