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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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033
의견제출자
박지용
등록일자
2021.01.28
제목
레지던스 소급 적용 결사 반대
내용
레지던스 소급 적용 반대합니다.
우린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범죄자 취급하지 마세요.
위탁 운영 불가라고 하여 부가세 환급 받았던 것도 다 반납하였고
주민센터에서 직접 출장을 나와서 전입신고도 했습니다.
이 과정이 불법이라면 세무서. 주민센터도 공범이란 소립니까?
무슨 법을 이런 식으로 추진합니까??
소급 적용 절대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