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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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028
의견제출자 박동섭 등록일자 2021.01.28
제목 이해도 준비도 안된 법 시행을 반대합니다
내용 현직 조종사입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현직 조종사의 학과시험 면젤를 문의하니 1인칭 조종과 3인칭 조종이 틀리다고 담당자가 답변하시더군요. 황당한 예기이지만 시함 삼아 시험을 보았습니다. 문제의 90프로 이상이 1인칭 조종하는 초경량 실기 부분에서 나왔더군요.

취미라는 특수성과. 150미터 이하에서 제한된 공간에서 운용되는 RC의 특성을 이해도 연구도 없이 규제 목적으로만 시행하려 한다면 결국엔 국내 항공관련 저변이 심각히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올것이라 예상됩니다.

지금이라도 현장의 목소라를 신중히 듣고 해외사례도 연구하여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