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1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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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환경연합 | 등록일자 | 2011.01.23 |
| 제목 | 친수구역특별법 의견서 | ||
| 내용 |
1. 비점오염원 대책있나?
2. 난개발 촉진 특별법 3. 물이용부담금의 불합리 4. ‘운하기금’으로 의심되는 하천관리기금 5. 거수기로 채워지는 기구, 친수구역조성위원회 6. 국가 법체계의 문란 첨부파일 확인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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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110123095505_110123 친수법 의견서_ 환경연합.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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