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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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006
의견제출자
유태진
등록일자
2021.01.27
제목
소급적용반대합니다.
내용
생숙 기분양자들에게 추진되고있는 생수규제소급적용은 매우 불합리한처사입니다.
주거전용으로 명시되어있는계약서에 도장찍은 실거주예정자들을 싸잡아투기꾼으로 몰아부친다면 어찌올바른정책이라 할수있겠습니까? 투기억제정책도 중요하지만 무리한정책추진으로 선량한피해자가 생기지않도록 관계자들의 세심한주의가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