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10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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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정곤 | 등록일자 | 2021.01.27 |
| 제목 | 수분양자들이 무슨 죄인인가요? 소급적용 결사반대 | ||
| 내용 |
분양당시 각종 달콤한 유혹에 관련 기관에 수차례 문의했으나...
어떤 행정기관도 불법이라 알려 주지 않았고... 되돌아 오는 답변은 " 다른데 입주해서 다들 잘 사시잖아요?" 민원을 담당하고 상담하시는 법에 조금 더 가까히 계신 관련 행정기관분들 조차도 정확히 이해 를 못하고 있는 법을... 어찌 이해 못했다고 불법을 자행했다 소급 적용하시려고 합니까? 기 입주토록 용인해준 관련 행정기관, 정부, 국토부는 그동안 무얼 한 것입니까? 이 정부는 사람 한명 죽으면 계류된 법 일사철리로 법 개정 해 주더군요. 거주지를 잃은 서민 한명이 나가 떨어지면... 그때서야 그게 아니었다 하실런지요? 행정예고 하나로 삶의 터전 한순간에 길바닥으로 ？겨나지나 않을까 걱정에 매일매일 잠못드는 서민은 왜 안보이신단 말입니까? 보고 싶은것만 보고 듣고 싶은것만 들으려 하시지 마시고... 제말 피토하는 심정으로 울부짓는 수분양자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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