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1003
의견제출자
이영래
등록일자
2021.01.27
제목
소급적용 결사반대합니다
내용
소급적용은 위헌입니다.
기분양자들 주거 재산권 보장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