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10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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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윤호찬 | 등록일자 | 2021.01.27 |
| 제목 | 주택수 부족하다면서 주택용도 없애는 뒤북정책 아닌가요 | ||
| 내용 |
정부가 주택수 부족하다고 호텔 등의 시설도 개조해서
주택으로 바꾸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생활형숙박시설은 지금까지 주택용도도 사용되어 주택수 공급에도 한몫했는데 있는 주택도 주택으로 사용못하게 한다고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하는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대체 누구인지? 꼭 언젠가 이 책임을 지게 해야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주택수를 늘려야하는 정책을 펴야하는데 이런 상반된 정책을 편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기존 분양받은 사람들 구제해줘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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