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10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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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수진 | 등록일자 | 2021.01.27 |
| 제목 | 레지던스 거주자, 기 분양권자 보호해주세요. | ||
| 내용 |
이번 법령 개정 보면 애매하기 짝이 없습니다.
기존 법령을 따른다면서 기존 레지던스 거주자들에게 강제이행부담금 물을 수 있는 공문으로 지도를 하다뇨? 우리가 불법을 저질렀습니까? 국토부 관리 소홀 책임은 어디로 가버리고 분양받아 레지던스 쓰고 있는 사람들만 죄인 취급 하고 부당하게 취급합니까? 기존 레지던스 분양받아 거주하고 있거나 입주 예정자들 확실히 보호할 수 있는 법령 추가하세요. 이렇게 어물쩍 대충해서 나중에 또 분쟁 소지를 만들어 놓지 말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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