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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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000
의견제출자
박근욱
등록일자
2021.01.27
제목
소급적용 결사반대
내용
법률개정에 있어 과거 운영에 따른 문제가 있다면 개정하면되는것이지 마치 분양받은 사람들이 범죄자인것 처럼 한다면 이것은 이치에 맞지않는것같습니다. 해서 소급적용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