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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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덕철 | 등록일자 | 2011.01.13 |
| 제목 | 임대전용주택과 도생주택 | ||
| 내용 |
최근의 혼합건축에 대한 입법안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건의사항으로 1. 거주주택을 신축하여 자녀들과 함께 거주시 더 넓게 사용할려고 할때에 굳이 85m2에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봄 2. 이러한 규제가 필요하다면 검토하시는 임대전용주택의 규젹에서 규제하면된다고 생각합니다. - 그리하여 소형 임대전용주택을 허가하여 현 고시원과 소형원룸을 제도권내에서 관리가능할것임. 3. 많은 소액 시공자들과 지주들은 임대전용주택에 대하여 기대를 하고 잇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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