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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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979
의견제출자
임병순
등록일자
2021.01.26
제목
소급적용반대
내용
기 분양된 생숙에 대한 소급적용은 반민주적입니다.
역대 정권, 특히 보수정권에서도 소급적용은 없었습니다.
기 분양된 생숙의 수분양자들은 건설사의 안내대로 숙박업을 하거나 실거주를 목적으로 분양을 받은건데 갑자기 주거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처사입니다.
심사숙고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