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0975
의견제출자
남기화
등록일자
2021.01.26
제목
생숙 소급입법 반대합니다.
내용
별내 생숙 힐스스테이원 계약자 입니다.
헌법에도 어긋나는 소급입법 반대 합니다.
힐스스테이원은 주거용으로 사용가능 하도록 설계.시공 되었으며
계약서 상세 조항에서도 레지던스, 숙박용 등으로는 사용불가로 명시 되어 있습니다.
여튼 향후 분양부터 적용은 가능 하겠으나
소급입법 만큼은 하지 말아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