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09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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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심재용 | 등록일자 | 2021.01.26 |
| 제목 | 생활형숙박시설 규제안 결사반대. 빈 호텔도 임대주택으로 돈들여 개조한다면서 ~ | ||
| 내용 | 빈 호텔도 돈들여 개조해서 청년임대주택이니 뭐니 서민용주택으로 사용한다면서 멀쩡한 생숙을 왜 또 건드리시나요? 주소이전하면 1가구2주택이 자동으로 되는데 4.6% 취등록세까지 물고 이젠 살지도 못하고 숙박시설로 임대주면 우린 어디로 쫓겨납니까? 어디 정책이라고 제대로 된 정책하나 수립못하고 부동산값만 올리는 국토교통부가 드디어 미쳐버린모양이네요. 결사반대는 물론이고 사유재산권침해까지 하는 국토교통부는 각성하고 입법예고안을 조속히 철회하기 바랍니다. 국민의 명령입니다. | ||